76일 만에 임시국회…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
76일 만에 임시국회…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
의사일정 조율 난항… 경제청문회 입장차 여전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6.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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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다. 

국회가 가동된 것은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후 76일 만인데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 중에 열린다.

6월 국회는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이날 개회식 없이 시작됐다. 한국당을 빼고 6월 국회 소집요구를 한 여야 4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주력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제2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근무형태의 유연화·재취업 기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2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사회권을 민주당에 넘기는 등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연장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장제원 간사를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나 문희상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를 국회 정상화나 추경 검증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경제정책, 좌파포퓰리즘 정책, 반기업 정책에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도 강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참석 대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은 즉각 돌아와야 한다.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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