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한던가, 대체입법 필요”
‘사형제 폐지’ 유보 이유를 묻는 질문엔
“폐지론 공감… 극악무도 범죄 앞에선 흔들려”
송두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동구)의 ‘지난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특별 검사로 활동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북 송금 문제는 특검 수사 이전 단계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북송금 특검에 적극적으로 희망해서 참여한 것은 아니다”며 “남북 화해 흐름을 저해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아주 긴 안목으로 보면 남북 화해 정착에 작은 일조했다고 평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어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물음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폐단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보법을 폐지한다던가, 대체입법, 또는 상당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유보 이유를 묻는 질문엔 “실제로 폐지론에 공감하는 입장이긴 하나, 상상을 뛰어넘는 극악무도한 범죄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전면적 폐지가 괜찮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또 전직 고위 법관들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 개업해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틀림없이 있다”며 “자신은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보다 공익을 위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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