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참모진을 다시 바꿨다.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전격 교체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비교적 개혁성과 현실감각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을 들어왔다.
또 이 신임 경제수석도 기재부 핵심 분야를 거친 관료 출신이여 정책조율 업무에 능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보조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 내각과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에 부진한 경제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 보인다.
하지만 전임 김수현 정책실장은 7개월, 윤종원 경제수석은 1년을 넘기지 못해 단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직을 걸고 임하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으나 성과가 없어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는 더 나빠졌고 일자리·수출·투자 등도 동반감소가 계속되어 결국 올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부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하다.
새 참모진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나 새로히 발탁된 이들도 짧은 기간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로 손잡고 체감할 만한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해봐야 한다.
경제가 나빠진 것이 특정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보다는 정책기조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청와대 새 경제팀의 인적 쇄신에 맞춘 정책 변화를 국민이 느길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하겠지만 경제정책을 마치 시한을 정해놓고 그 전까지 성과를 내라는 식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 두 신인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역량을 극대화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투구하기를 바란다.
김 정책실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까지 체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족쇄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실물 경제를 되레 후퇴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경제 실적이 나쁘다고 1년마다 사람을 돌려막식으로 바꾸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새 참모들은 시장 생태계를 되살려 소득과 고용이 늘도록 주력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