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의 만남]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실력국회 소통국회라야 국민 신뢰 잃지 않을 것"
[김인철의 만남]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실력국회 소통국회라야 국민 신뢰 잃지 않을 것"
"법안소위 회의 의무화.전자청원제도 시행 성과에 자부심"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 지닌 정치인 되겠다"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6.2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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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을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의원(19대 국회의원)을 만났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그가 새 정부 첫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셨으니 국가 수반과 입법부 수장을 모두 모시는 중책을 맡은 셈이다.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직과 청와대 대변인,국회의장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낙선 이후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결과 다시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는 보다 큰 시각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박수현 비서실장.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경색된 정치현실과 이를 풀어 갈 해법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국가수반과 입법부 수장을 모두 모셔봤는데 소감은

저는 19대 국회의원 이후 20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했지만 그 기간을 참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을 한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장 비서실장이라는 쉽게 경험 못하는 자리를 동시에 하게 돼 양쪽 행정부와 국회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 큰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됐고 시야도 넓어졌다.이런 큰 경험을 하게 돼 낙선한 4년기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의를 두고 싶다.
문재인 정권의 첫 대변인으로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첫 대변인이었기에 정책들이 방향을 잡는 시기였고 대통령께서 모든 회의에 참석하라는 첫 번째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다보니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국정과제에 대해 단기간에 집중 과외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기간 경험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서 남은 점이 있나

국회의장 비서실장직을 수행해 보니 초선의원 시절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야가 좁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이번 비서실장직 수행을 통해  국회 전체에 대해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아마 초선때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시야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근거리에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나 

대통령의 눈과 귀,입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앞서 다른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실용적인 분이라고 평가한 적 있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은 갈등과제가 있을 때 이것을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반론 보다 더 실용적인 분이어서 반발짝 한발짝 나가려 하는 분이다.
 정말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욕심내지 말고 반발짝이라도 나가는 정책의 결정,이런 것을 매우 강조하시는 분이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여야 대치 정국이 꼬일때로 꼬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대통령이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충분하게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을텐데 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의아스럽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의장님이나 실장님의 생각은 

결과론적으로 그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회 운영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실 비서실장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는 말씀 드린다.
어디까지나 국회 운영은 여야 정당간 합의를 통해 운영하는게 관례이고 또 합의 통해 운영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나 속도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런 여야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국회선진화법이다.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국회 선진화법이 속도와 방향 발목잡는 사태가 됐다.아마 해당 정당들도 처음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 사실 이걸 잘 몰랐던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부정적 결말이 나오게 됐지만 어쨌든 법은 자켜져야 한다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과적으로 사법부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막말정치를 어떻게 보나. 또 개선방향은 있나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곳이다. 다만 몸싸움을 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 받아선 안되고 결과적으로 말로 싸우는 것인데 말은 결국 논리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결과적으로 국회는 논리를 갖고 싸우는 곳이고 싸워 마땅한 곳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말로 싸울 때 막말이 아니라 품위 있는 언어를 갖고 논리 싸움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들 역시 바라는 것인데 (현 파국상황에)국민 뵙기 민망스럽고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보면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발달하고 거기에 따라 댓글 문화가 거의 국민 문화를 주도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댓글 작성하는 네티즌들이 편향된 말들로 서로 싸움이 심하게 붙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극성 지지자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편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정치인들의 말도 더욱 극악스러워지고 막말로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 나라 정치와 정치인 수준은 그 나라와 그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이런 것들도 없애고 정치를 정화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국민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개선시키는 장치가 선거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잘잘못을 평가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같다.

▲국회가 파행하는 것에 대해 문희상 의장의 생각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인 스스로가 의회주의자라는 것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생각하실만큼 의회의 품위 또 원칙 이런 것에 대해 깊은 신념을 가지신 분이다.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의장 스스로도 통탄을 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막말의 싸움들이 정당간의 관계를 경색시켜 국회가 멈춰서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 약 1만3천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엔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담겨있고 또 농어민의 땀에 대한 댓가가 담겨있을 수도 있다.
또 대한민국의 안전 그리고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담겨 있을수도 있고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가 담겨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잠자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이렇게 막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를 정지시키고 이렇게 중요한 법률안들을 잠자게 만드는 그런 출발이라 볼 때 막말싸움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문 의장의 한탄이다.

▲비서실장 재직중 법안소위 회의 의무화 성과도 냈는데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문 의장 20대 후반기 국회는 협치.실력. 미래국회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협치 국회는 다당제 체제이기 때문에 협치 없이는 풀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력 국회인데 핵심은 일하는 국회다. 국회에서 일은 법안의 처리를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법안 처리하느냐 문제가 남는데 저는 비서실장으로 임기 중에 딱 두 가지만 하고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 있다.
법안 처리에 가장 출발이 되는 법안심사소위가 각 상임위마다 있는데 이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무슨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든말든 하는 것인데 제가 보니 국회법에 법안심사소위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걸 강제규정으로 만들자는게 저희들의 생각이었다.그래서 의장 취임하자마자 의견을 1호로 낸 것이 이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 정례화를 법제화하자는 것으로 정당간 대립하고 경색되어도 의무화하면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개월간 진통 끝에 정당 경색 이런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정례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당초에는 주 1회 회의 의견을 주장했지만 조율과정에서 월 2회로 조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렇게 강제규정으로 국회법이 개정이 됐고 그것이 너무나 우연하게도 올해 제헌절인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제가 볼 땐 역대 어느 국회의장보다도 중요한 일을 했다고 본다.
남은 것은 이제 국민들과 언론에서 올해 7월 17일 이후 국회를 감시하는 역할이 강화해 주기를 고대한다.
법안심사소위의 정례화를 법제화한 일이야말로 실력국회의 요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법안이 많이 처리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비서실장으로서 1년 임기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성과로 전자청원제도 도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전자청원제도는 저의 두번째 성과다. 지금 국민들이 억울하고 아프고 정책제안을 할 게 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시스템으로 간다 사실 청원제도는 청와대엔 없다.
이건 국회에만 있는 제도다. 그래서 청원심사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벽이 높다 소개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낼 수 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도 열지도 않는 국회가 청원심사소위 열겠나. 말이 안된다. 저도 국회의원 할 때 청원심사가 열리는 것 구경하지 못했다.
그러면 국민의 억울함 어디가서 호소하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출근한 첫날 회의에서 제안한 것이다 청와대에 청원심사 청원 기능이 있어선 안된다 국회에 전자청원시스템 그대로 가져오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소개하는 이런 절차가 까다롭고 벽이 높은 절차를 개선해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전자청원 시스템 청원할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본회의 통과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실력국회와 소통국회가 되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변했네라고 하는 단 1%라도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짧은 비서실장 생활 마치지만 문희상 의장과 함께 그 중요한 일 해냈다. 자부심을 갖고 국회를 나가게 돼서 행복하게 생각한다.

▲내년 21대 총선 준비 포부와 앞으로 각오는

저는 정치인이다. 정치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장 비서실장 통해 쌓여진 경험과 넓어진 시야를 통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더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평소 자주 쓰는 말이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를 지닌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서 그런 자세에 흔들림 없도록 저를 다잡는 결심부터 다시 다지고자 한다. 그리고 아마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큰 비전과 정책을 세워야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대표성 갖고 있기에 내 지역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까 하는 것도 역시 큰 틀 안에서 주어지 기본적인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충남 특히 굉장히 해야할 일이 많은 지방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역구 가야될지 모르지만 내 지역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틀 안에서 충남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고 그런 속에서 제가 선택하게 될 지역구의 발전도 그런 차원에서 함께 도모하고 싶다.
제가 다시 정치권에 돌아오게 된다면 충청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구받게 될 거라 생각한다.그런 측면에서도 저를 잘 준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충청권 정치인으로 시도지사 1년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나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하다보면 수많은 단체장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예산 확보 지원을 건의하고 부탁하는 일이 많다.그런데 대개 예산확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절차상 타이밍이 있다.하지만 대다수가 정부 예산편성이 다 끝나서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국회로 다급히 찾아와서 국회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데 그게 소위 쪽지예산이다.
예산이 이미 편성됐는데 그 뒤에 와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은 반영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예산 확보 절차 모르는 것 아닐텐데 참 답답한 일이다.
연초에 2월 새해가 되자마자 보통 예산확보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확보 전략이 좀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나마도 보면 지역별로 차이 있는 것이 그런노력을 국회 여기를 쫒아오는 횟수나 그런 어떤 의지를 보면 사실 한 눈에 다보인다.
지역특성이 보인다 열정이나 노력들이 이상하게 지역특성에 따라 비교되는 경우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단체장들이 또 의회 지도자들이 예산확보나 그런 발전전략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집중할 때 집중하는 그런 전략적 노력 보여줘야 하고 더 불같은 열정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님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 후임 비서실장에게 한 말씀한다면 

부족한 저를 비서실장에 발탁해주신 문 의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대선배 정치인으로서의 경륜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신데 대해서도 큰 영광 감사히 생각한다.
아마 정치인 박수현의 모습에서 문 의장의 모습이 간혹 언뜻언뜻 보이더라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할 정도로 많은 감명들 의장님께 가르침 받았다. 저는 문 의장께 주저없이 제 스승님 되어달라 요청했다. 
비서실장으로서 비서실과 사무처에 혹시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고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저는 수직적인 비서실이 아닌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비서실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비서실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1년 내내 강조했고 실천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혹서기 혹한기 국회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먼저 살피려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 보람있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함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제 후임 비서실장은 협치하는 국회, 실력있는 국회, 미래 국회라는 의장님의 슬로건이 완결될 수 있도록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언제 어디에 있든지 국회의장 비서실을 응원하겠다. [정리=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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