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 충남도정 진단] ③공주보 논란, 단체장 '시험대'
[민선7기 1년 충남도정 진단] ③공주보 논란, 단체장 '시험대'
지역주민-시민단체 팽팽한 대립 속 철거 보류 등 신중한 입장
내달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세종보·공주보 처리방안 주목
  • 최솔 기자
  • 승인 2019.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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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사진=연합뉴스]
공주보.[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에 보를 설치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보의 존치와 철거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해체 쪽으로 잠정 결정되면서 갈등이 첨예하다.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정부 방침과 주민 입장 중 어느 쪽에 선뜻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인 도지사와 시장의 역량을 가늠해 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논쟁은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즉시 반발했다. 공주보가 개방되면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공주보의 하단 물막이를 해체할 경우 공도교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최근 공도교 안전점검 결과가 C등급을 받았고 하루 통행량이 5000대에 이르는 만큼 안전과 교통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제보 역시 수문을 상시 개방할 경우 충남지역 8개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상실할 뿐더러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보를 굳이 예산을 들여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도정질의와 5분발언 등을 통해 보 철거 반대를 주장하면서 양승조 지사에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 등은 보를 해체한다고 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할 일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가 위치한 금강 본류 유역은 과거 48년간 심한 가뭄에도 물 부족이 없었고, 공주 쌍신동 등 애초부터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관정개발 등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농업용 지하수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중순 기자회견에서 "충남연구원으로부터 보 설치 전후와 보 개방기간 자료를 받아본 결과 농업용수 사용량은 금강물의 5% 내외에 불과했다"며 "가뭄이 가장 적은 갈수기 금강물은 초당 70톤씩 흐른다. 가뭄시 도수로를 최대로 가동해도 초당 사용량은 5톤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에서 찬반 갈등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최근 공주시가 주최한 시민토론회가 시작 전부터 파행을 빚었고, 여론조사의 진실공방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들도 주민 입장에 무게를 두면서도 철거를 보류하거나 농업용수 해결책 우선 수립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내달 출범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세종보와 공주보 처리 방안을 어떻게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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