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남겨 미국의 금융권에 쌓아두고도 해마다 한국측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말하자면 한국국민의 세금을 동맹유지비 명목으로 아낌없이 요구해 상당한 고액을 남겨 은행잔고를 늘리면서도 해마다 더많은 세금을 책정할 것을 주장해 온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7차 협정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2006년 대비 451억 원 증액됐다.
7천 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 잔액을 두고 다시금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예금자산을 늘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미군 측은 예정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차액이 생긴 것일 뿐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사용할 돈 이라는 반응이지만 남은 재정은 이월하거나 한국 측에 돌려주고 사업 집행이 가능한 시기에 예산 편성을 새로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이다.
이월금은 없는데 은행잔고는 늘고 다시 한국측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누가 봐도 특이한 일이다.
그뿐인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총 10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한국의 부담비용은 5조59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평택기지 건설공사는 2012년께 종결되지만 미군기지는 2011년 평택으로 이전 완료하기로 한·미가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7개월여 간에 걸쳐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을 최종 작성된 것으로 우리측이 부담할 사업예산은 4조5800억원에 이른다.
아무리 한미관계가 특수하다지만 분담금 관련 ‘미 측의 요구’와 ‘한국정부의 이해’는 과하고 과하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