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 엄정 대응, 공정한 세무조사 등을 당부했다. 청문회에는 상임위원회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참여했다.

여당은 상습적인 고액체납·탈세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호화생활자의 신종 변칙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부동의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데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주문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며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답했다.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