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립대 현직교수가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 가로채
천안 사립대 현직교수가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 가로채
허위자료 이용 4년 간 13억 편취 혐의 일당 53명 구속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06.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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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경찰로고.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 소재 사립대학에서 현직 대학교수가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대학교수 A씨 등 일당 53명을 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한국교육재단)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 42억 중 13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관계기관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이용 A씨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 예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 정산서류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제출해 비용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출연금 환수를 요청한 상태”라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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