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 충남도정 진단] ④ 어렵지만 전망 밝은 충남 탈석탄 정책
[민선7기 1년 충남도정 진단] ④ 어렵지만 전망 밝은 충남 탈석탄 정책
정부 석탄화력발전 수명연장 시도 악재 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내용 기대감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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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발전소[사진=연합뉴스]
보령화력발전소[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달 말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아쉬운 성과로 혁신도시 지정을 꼽았다. 추진 의지는 강하지만 정부 차원의 도움이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이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환경분야 공약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수명 기준 단축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폐쇄 또는 연료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듬해 5월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3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남에 위치한 만큼 양 지사 역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후보 시절 발전소 사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보령화력 1·2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4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초 정부가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계획해 공약 추진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다. 실제로 당진화력 1-4호기와 보령화력 3-6호기, 태안화력 3-4호기 등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일제히 성능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사는 정부에 성능개선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

외부 여건이 여의찮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탈석탄' 기조를 보이는 만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은 시간 문제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높이고, 석탄화력발전의 감축을 명문화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최근 확정된 점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도 역시 정부 방침만 기다리고 있지 않다. 도는 충남연구원과 테크노파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을 꾸려 보령화력 1·2호기 즉각 폐쇄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단축 제도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설비 용량이 1GW(기가와트)에 불과한 보령화력 1·2호기를 지금 당장 폐쇄해도 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해 냈다. 신규 발전설비가 건설되면서  지난해 기준 설비 예비율이 27%를 넘는 등 적정 설비 용량보다 7GW(기가와트)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시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6월까지 앞당기기 위해 연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조기 폐쇄와 설계수명 단축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석탄 의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운영 규칙 개정이 대표적이다. 양 지사는 지난달 초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석탄금융 축소의지와 석탄투자‧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신설하겠다"며 "석탄발전의 근원인 석탄금융을 종식시키고 탈석탄 금융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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