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장 "시군 행감 재추진 하겠다"
유병국 충남도의장 "시군 행감 재추진 하겠다"
1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서… '정책역량 강화' 최대성과 꼽아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01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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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지난해 무산된 기초자치단체 대상 행정사무감사 재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중 관련 사안이 올 하반기 논의될 예정인 만큼 사실상 올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유 의장은 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가진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가장 아쉬운 점은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약 60%(작년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세종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행감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시군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며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도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간 감사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난번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시 건의했다"면서 "현재 시행령 개정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개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성과 중 가장 '으뜸'으로는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꼽았다.

유 의장은 "의원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 구축한 일이 가장 보람있는 성과"라며 "정책위원회 운영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예산 조사·분석팀 신설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안건 심의 뿐 만 아니라 정책을 발굴해 집행부에 제시했다. 예·결산안도 더 꼼꼼히 심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난해 보다 5일 가량 일찍 받도록 집행부와 합의했다"며 "도지사와 다수당이 어느 역대 어느 의회보다 예산 삭감이 많은 것만 보더라도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전부터 제기돼 온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사청문회 관련 강제 조항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 "(부적격 처분 받은)공주의료원장의 경우 청문 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추후 확인된 것으로 안다. 이번(홍성의료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저런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의회는 총 8회 129일에 걸친 회기 기간 33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78개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 중 의원발의는 106건, 건의안은 17건, 결의안은 21건에 달했다. 건수로만 보면 도정질문은 57명 137건, 5분 발언은 96명 100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의정토론회 31회, 의원 연구모임 17개, 의정워크숍 7회, 입법정책연구과제 200건, 도정 주요 현안사업 현장 방문 52회, 국제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6개국 11개 지방의회와 협약 체결 등도 지난 1년간 활동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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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2019-07-04 19:47:49
민주노총 노조지부장 출신을 공주의료원장으로 세운 것은 도의회의 큰 공이다
방통대1학년 재학중이라는 소문이 있는
공주의료원장
이젠 연구 전문가보다 경험이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