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합의와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여야는 6월 임시국회의 일정 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일정조정 협상의 새 변수로 등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몫인 상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해달라"며 "그래야 추경과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미세조정은 양해하지만 지나친 요구는 폐업 핑계로 비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안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획했으나 한국당과의 일정조정 협상을 위해 하루, 이틀 정도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북한 어선 입항과 교과서 수정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제된 적이 없었다"며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자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또는 한국당이 맡기로 한 합의에 반발하면서 범진보 진영의 균열 우려도 나와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이러면서 어떻게 개혁공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우리 당 몫의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조작 사건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여권이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 등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명시된 일정이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야권이 요구하는 북한 목선 귀순 은폐·조작 사건과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이 추가로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에서 거대양당으로 넘기는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반발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라며 "무원칙, 무신의 민주당에 대해 언제까지 포용하고,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한국당의 떼쓰기에 끌려다닌다면 개혁전선은 와해될 수도 있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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