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간 최종 목적은 북의 비핵화다
[사설] 한·미 간 최종 목적은 북의 비핵화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7.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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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깜짝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으로 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자 회동을 가졌다.

두 정상의 역사적 판문점 회동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향한 큰 물꼬를 트기를 기대한다.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상징적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컷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만남은 5분 내외의 상징적 만남의 ‘회동’ 형식으로 예상했으나 1시간 가까이 이어져 3차 회담 형식이 됐다.

6·25 한국 전쟁 때 한·미와 총부리를 맞댄 북한을 향해 ‘평화 제스처’였다는 점은 어찌 보면 힘겨운 차기 미국 대선 레이스를 앞둔 그의 도박일 수도 있다.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경위야 어찌 됐든 그의 파격 행보에 김정은이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 분단 70년사에서 전례 없는 평화 이벤트가 펼쳐진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등 북·미간 대화 트랙으로 돌아온 건 같이 다행이다.

북측의 태도 변화가 이번에 판문점에서 사실상의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듯 하다.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다는 기대감으로 읽힌다. 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도 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아무리 현란한 평화 이벤트를 연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다면 근거없는 낙관론에만 빠져선 곤란하다. 아무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북핵제재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

그럴수록 한·미 간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엇박자를 경계해야 한다. 빈틈없는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확고한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북 비핵화 협상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궁극적 목적은 항구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이다. 겉으로 어떤 형식을 띠든 미국과 우리의 최종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다. 그에 대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행동과 경제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맞바꾸길 원한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지난 27년 이상 지속된 일관된 전략이었다. 야금야금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비핵화 행동은 하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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