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일 '북한 어선 입항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풀기 위한 국정조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납득이 어렵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만간 은폐 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는 익히 예상했던 시나리오지만, 어떻게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받아야 할 대상으로, 조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의 조사였다"며 "청와대가 과연 은폐·허위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등에 대해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은 국정조사로 북한 동력선 입항과 관련한 은폐·왜곡·축소 의혹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조사해 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경계 실패는 있었지만 허위보고와 은폐·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곧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며 "이는 당시 청와대의 해명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끼워 맞춘 하나 마나 한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1%가 나올 정도로 국민이 정부의 행태를 납득하지 못하고 국방부 자체조사를 가지고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질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 책임과 사명이 있다"며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민생입법에 골몰하라며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각 국회가 마땅히 부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다음 주에는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다. 어느 정도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거의 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마지막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다해 민생입법과 추경을 챙길 수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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