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민간 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는데 이 같은 공약을 둘러싸고 사회 각 부문에서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때문에 노동계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다고 해서 이를 무턱대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고임금 정규직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감당하거나 인력 감축 또는 신입사원 채용 축소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와중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은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1만여 곳의 학교 급식 대란을 비롯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우정노조도 집배원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9일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하수도준설원, 행정사무보조원도 연대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밖에 대한의사협회도 건강보험 진료수가·진찰료에 불만을 표시하며 오는 9~10월 중 전국의사총파업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을 독려하며 노동계를 들쑤시고 있기도 하다.
그렇잖아도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마찰 속에서 수출·생산·투자가 줄어들고 재고는 늘어나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노동계가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저지, 정년 연장 등을 내걸고 최악의 파업투쟁을 벌인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연쇄파업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면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할 수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에 대한 반대나 기존 정규직의 반발 등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공공부문 노동정책을 노동계와 함께 체계적으로 중간점검하고 근본적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잇단 파업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전환과 처우 개선이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다 전향적인 대안 제시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