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1 지난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시 유치에 대해 항의 방문하고 그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는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특별물량 공급 심의를 요청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장 하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미 제조업이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대규모의 공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방안' 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충남이 발칵 뒤집혔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총 5만 8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중소형 택지지구에 5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11만가구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나오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양 지사는 "경기도에 신도시 조성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그로 인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 신도시를 조성해 교통이나 정주 여건을 잘 만들면 만들수록 지방의 공동화는 심화된다"며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작년에는 전입자 수가 있어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충청도의 지역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줬다는 데는 별반 이의가 없다. 세종시의 행정도시 완성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도시 '시즌2'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이전이나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으로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의 집중은 물론 기업의 집중, 권력의 집중, 공공기관의 집중에 따른 비대화와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까지 더해져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의 공동화마저 우려된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특히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충남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충남도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충남에 1년에 평균 55개에서 60개 정도 기업이 내려 왔다"며 "충남에 수도권 이전 기업이 350개에서 최고 378개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30개 정도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들어서도 수도권 기업이 충남도에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충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대안으로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관련 법안의 강화와 비수도권 지자체간의 연대와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들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실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충남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정치권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