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상상해보기 위한 20-30 청년들의 공론장이 지난 달 말 서울 명동의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첫 화제가 지긋지긋한 꼰대 정치를 끝장내자는 것이 이슈였다.
우리나라 정치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싸움판이 맞다. 한숨이 저절로 나올 정도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국민들은 정치혐의 고통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9.4세로 밝혀졌다.
일반 직장의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볼 때 국회의원은 이미 퇴직 했어야 할 나이다. 하지만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청년 정치인이라고 모두 좋을까?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 곳이든 찬반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같은 세대, 같은 연령, 같은 지역의 청년일지라도 존재하는 가치관은 상이할 것이다.
청년이어도 청년이 아닌 정치를 할 수 있고 청년이 아니어도 청년 다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와 맞서려면 청년들의 도전이 필요하다.
과거 반값등록금이 선거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듯, 시대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기 때문이다. 정당을 넘어 청년들이 선거판에 뛰어 들어야 청년들의 역할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 국회는 무려 84일 만에 여야 5당이 참석해 본회의가 열릴 정도로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툭하면 파행-협상-합의-번복을 되풀이하는 국회는 없어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 올 들어 국회는 3월 중순에야 첫 본회의가 열렸을 뿐 4월 국회는 빈손으로 보냈고 5월 국회도 아예 열리지도 않했다.
민생법안이 줄줄이 쌓여 있고, 추경안 등도 논의조차 못해 사실상 입법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국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정치인들 스스로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싶다면 명심하기 바란다. 외양간이 있어야 소를 지킬 수 있듯이,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부귀영화도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을 깨우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