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봅시다] 홍표근 금강보지키기충청연대 상임대표, 경영학박사
[만나봅시다] 홍표근 금강보지키기충청연대 상임대표, 경영학박사
"백제보.공주보.세종보, '효용중심. 가치중심. 기능중심'으로 결정돼야"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7.09 1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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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근 금강보지키기충청연대 상임대표(경영학박사)
홍표근 금강보지키기충청연대 상임대표(경영학박사)

[인터뷰=이재인 부국장] 홍표근 금강보지키기충청연대 상임대표(경영학박사)는 충청권의 역량 있는 여성 정치인으로 제7,8대 충남도의원과 농산수산경제위원장을 역임하고 국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광물자원 공기업 경영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 세계에 열정적으로 글로벌 경영활동을 펼친 경력을 가진 여성정치인이다.

최근 충청권의 가장 뜨거운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금강보의 철거 문제와 관련 ‘금강보지키기 충청연대의 상임대표’로 금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홍표근 대표를 만나 충청권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 충청권 여성 정치인으로 충남도의원과 국가기관 공기업 감사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저는 지역에서 30여 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제7,8대 충남도의원으로 농수산경제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신인프라 구축과 혁신을 통한 농축산업자들의 소득증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의 수자원 공급을 위한 농수로 현대화 사업과 자동개폐기 최초 도입 등의 신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농촌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뭄과 홍수로 농업이 불안정해 지는 것을 해결하고 사시사철 풍부한 농업용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된 우리 지역의 금강보에 대해서 철거 내지는 상시 개방이라는 황당한 정부의 결정이 내려져서 큰 걱정이 되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부여, 공주, 세종 지역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를 지키기 위한 '금강보지키기충청연대 상임대표'직을 맡아서 우리 지역의 보(湺)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충청지역에는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등 3개의 보가 설치되어  운영중인데 지역민들의 생존과 국가 경영적 차원에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전국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충청의 금강 지역에 이렇게 보가 설치되어 가뭄과 홍수로부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지역의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이상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 얼마나 최적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여 가뭄과 홍수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가 하는 치산치수(治山治水) 능력에 따라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종 3년(1012) 5월, 왕은 “작년 서경에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겹치는 바람에 짐은 자나 깨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문종 원년(1047) 5월에 왕은 “작년에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의창을 열어 진휼(賑恤)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금과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한 가뭄이 조선시대에만 무려 100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 10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않고 자연에 맡겨 버리면 하루아침에 큰 비에 산사태와 홍수가 나서 우리 강산은 황폐화 되고 민족도 약해진다”고 하면서 “산에는 나무를 심고 강은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가뭄과 홍수는 국가적 재난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한 보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생존권적 인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죽어가는 하천의 환경과 생태를 살리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하천 중심의 국토 재창조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의 예측 가능하고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소득 증대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중대한 국토 재설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의 설치가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존권적 신인프라라고 하였는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구축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湺)를 건설하여 대응해 왔는데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정치적 논리와 이념적 논리에 의해서 보의 설치와 해체가 결정되는 것과 달리, 철저하게 효용중심, 가치중심, 기능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프랑스 세느강에는 34개, 영국 템즈강에는 45개, 유럽의 라인강에 86개와 다뉴브강에 59개, 그리고 미국의 미시시피강에는 43개 등 200만 개가 넘는 보와 댐을 설치하여 가뭄과 홍수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인류의 생존과 질 높은 삶을 위해 효과적으로 물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의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막아주고 주변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농업과 생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경제활동의 주된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치수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전개하여, 실제로 4대강 유역의 국민들은 가뭄과 홍수로부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매년 1조 5천억에 달하는 홍수 피해와 복구비만으로도 2조 4천억이 드는 정부예산을 절감하여, 10년 동안 복구비만으로도 2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매년 약 2조 원씩 치수에 쓰였던 것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그 비용이 없어졌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연도별 4대강 유역의 피해액을 보면, 1999년 당시 피해액이 5,334억 원이었으나, 4대강 사업을 완료한 2011년에는 53억 원으로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에 가뭄과 홍수로 인해 10년간 피해액이 24조 원이었고 복구비가 31조 원이었습니다.

이를 평균적으로 따지면, 1998~2007년 동안 사망실종은 117명, 피해액은 2조4천억 원, 복구비는 3조2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2013~2015년 기간 동안 기록적인 가뭄에도 연평균 피해현황은 사망실종 2명, 피해액 1,230억 원, 총복구비가 3,106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여름 장마가 지나면 걷던 「수재의연금」이라는 말이 4대강사업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 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녹조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는데

4대강 유역의 가뭄과 홍수를 위한 국토관리 경영정책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세운 주요 수해방지 대책이기도 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24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42조 원의 예산을 편성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4대상 살리기 사업을 전개한 후, OECD에서는 “높은 하상을 준설해 물이 잘 흐르도록 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고 보를 막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해 가뭄을 방제하는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진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WSJ도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하였으며, “사업 초기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고, 치수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폴 라이터 국제물류협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깨끗한 수자원을 안정적이고 풍부하게 확보하는 혁신적인 적응 전략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표 전략”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녹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위스콘신강도 여름만 되면 녹조현상이 만연하지만, 그 누구도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녹조 현상의 주원인은 인이 섞인 비료와 생활폐수 때문이라는 것이 밝혔습니다. 언젠가 북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하니까 한 언론에서 그 원인을 4대강 사업으로 돌렸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강에는 보가 없는데도 녹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를 3개나 설치한 남한강에는 녹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녹조 현상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관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녹조현상의 원인분석은 여러 가지 외생변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정부는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것이 경제성 평가에서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에대한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 자급률이 57%에 불과하고 수자원 이용률이 27%에 불과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기에다 홍수 피해액은 지난 30년 사이 10배가량 늘어서 주요 선진국의 홍수 피해지수가 영국 0.23, 독일이 0.25인 반면, 우리 한국은 6.8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홍수 예방보다는 피해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국토경영정책이 과학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이념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위험합니다. 

정부는 올 2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그리고 백제보는 개방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는데, 3개 보를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가 유리한 것은 넣고 불리한 것은 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신뢰성도 타당성도 잃은 부당한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수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정부는 보를 철거하면 지하수 수위가 떨어져 농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범위를 강 양쪽으로 500m씩으로 한정해서 보 철거시의 비용을 계산했으나, 영산강 등 일부 지역에서 3Km가 넘는 지역에서도 지하수 영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정부의 용역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낙동강 함안보와 관련,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14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피신청인(환경부)이 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세종보는 강에서 500m 이내에 지하수 관정이 161개, 공주보는 508개, 죽산보는 229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하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3Km 이내에는 이보다 10배가 많은 3,45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성 평가가 사실상 엉터리 평가였던 것입니다. 

지난 2월 22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전문위원회의 조사를 앞세워, 금강의 세종보는 완전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그리고 백제보는 상시개방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즉 보를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과학적, 경제학적, 환경생태학적으로 근거도 없는 황당한 졸속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금강보 주변의 주민들이 누려온 수억 톤의 물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부족하고 가뭄에 취약한 금강보가 주는 수자원 가치를 아예 없는 0원으로 가정하는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엉터리 같은 경제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 3개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 1,524억 원이 함몰비용(sunk cost)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생태계의 유지?보존 및 인류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경영사업인 국토경영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와 이념 논리와 이해로 접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국가의 경영정책은 첫째가 국민의 생존권 및 삶의 질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불편타당한 과학적 근거와 경제학적 가치분석, 그리고 환경생태학적 접근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금강유역의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부여, 공주, 세종 등 충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이 있다면

우리 금강 유역의 공주, 부여, 세종시민들에게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문제는 생존, 생업, 생활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중대한 국가의 국토경영관리 정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생존과 삶 자체를 파괴하는 금강보, 백제보, 세종보의 해체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토 경영관리 정책이 정치적 및 이념적 논리보다는 경제학적 근거, 환경생태학적 논리, 그리고 종합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관리는 치수 정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사업이며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군사, 보건, 식량, 에너지, 물 안보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물 안보는 특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백제보.공주보.세종보는 우리 부여, 공주 세종시민들의 생명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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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무소 2019-07-11 12:35:02
현명하게 대처하면 녹조, 수질오염 보 허물지 않고도 해결됩니다. 녹조 수질오염은 보 높이, 심층수가 머무는 시간, 햇빛차단, 수온상승 등으로 직간접환경조건에 발생합니다. 이를 강바닥으로 하강시켜 온갖슬러지(질소 인 포함)들을 안고 바깥 계단식 문으로 빠지게 하면 간단합니다. 이미 특허(기술)등록까지 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