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과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국민을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오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 있는 이 말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에 따라 개혁 요구가 거센 시대적인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있긴 하지만 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면 소신 있는 '강골 검사'라는 세평에 걸맞게 초심을 잊지 말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 허언이 안 돼야 한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일부 유지하면서 직접 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방향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은 하되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검찰의 수사지휘권 유지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후보자가 향후 검찰을 어떻게 끌어갈지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났다. 문제는 실천이다. 검찰이 개혁 요구를 많이 받아 왔지만 ‘셀프 개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전례를 보인 만큼 의심의 눈초리가 쉽게 거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의 외부 압력에 직면한다면 직을 걸고 과감히 권력에 대항하는 결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2013년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황 대표가 대답할 사안이라고 역공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인사 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나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 제기에는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적은 있다며 이 의혹도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은 거셌으나 결정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
여야는 청문회 초반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자질 검증을 충분히 하는 인사청문회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