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대제철 블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충남도 "현대제철 블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현대제철 조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07.10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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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현대제철의 블리더 개방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집행정지 인용은 임시적 결정이며 본안 판단과는 별개"라며 "환경부 역시 블리더 개방이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우리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3-6개월 뒤에 열릴 본안(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조업정지 처분의 타당성을 본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돼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현대제철은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블리더'(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라는 압력 밸브를 개방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15일부터 열흘 동안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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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8:02:38
우리나라를 지금껏 발전시킨 철강기업을 공격하나? 쓸모없고 도움도않되는 세금만 빼먹는 찌꺼기들 지방,환경,시민단체.충남도 지들이 뭔데 망하게하려는거지? 미세먼지와 오염 주범인 중국에겐 말한마디못하고, 진짜 환경을 파괴시키는 자동차매연은 왜 모른척 외면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돈많은 제철소를 상대로 죽자고 덤비는가? 오염물질배출량도 미미하다 밝혀진것을???
고로 중단라는 기업에 치명적인 협박거리를 창으로삼아 어떻게든 돈을 받아먹어보려하는가??
최근 부산에 중국철강까지 들이고 국내철강 망하게하려는 문씨정부의 계략인가?뒷돈이라도 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