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택일 '고심'
與,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택일 '고심'
"다른 야당 볼멘 지적속 결정유보 '난감'"…한국당과 협상 상황 '변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7.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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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정상화를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맡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우선선택권 행사가 지연되면서 하마평이 무성하다.

14일 여야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위원장 선택권을 지도부가 결정토록 위임한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택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나, 박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내주'인 지난주(8∼12일) 내내 민주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는 빠른 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의총에서도 여야 합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여론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의총 참석자는 "정개특위 법안을 잘 처리해야 사법개혁 법안도 뒤따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선거제 개혁은 '노무현 정신'의 실현이기에 우리 당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당과의 협상 변수때문으로 19일로 막 내리는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최종 조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향,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의 대치국면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특위의 장기지연으로 개혁법안 논의시간이 속절없이 짧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조속한 위원장 선택을 촉구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볼멘소리가 민주당의 선택이 늦어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서울=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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