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지역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작점'에서 비롯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충남은 관할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에서 도 단위 자치단체 중 혁신도시로 지정 받지 못한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충남은 연기군과 공주의 일부 지역을 세종시로 내줬지만 인구 감소나 재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주소'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인구는 9만 6000명이 감소했고 면적도 399.6㎢이나 줄어들었다. 도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는 378억 원, 재산은 1103억 원, GRDP는 1조 7994억 원이나 감소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지역채용 할당제'가 시행되면서 충남의 박탈감은 매우 심각하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남이 유일하게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돼 15년 동안 역차별을 당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본 것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앞으로 추진될 122개 공공기관 이전에도 충남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충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의 혁신도시가 내포신도시가 돼야 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 충남의 '행정타운'이 위치해 있는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7년차가 됐다.
민선 5ㆍ6기 충남도 공약이었던 대학이나 종합병원, 대형 마트 등 신도시로서의 기본 여건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구도시가 아니냐'는 자조의 소리마저 심심찮게 들린다.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지사다. 내포신도시 인구가 당초의 계획대로 라면 2020년 기준으로 10만 명이다. 그러나 1년을 앞둔 2019년 7월 현재 2만 5000여 명에 불과하다. 계획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전남의 남악 신도시나 경북의 안동 신도시와 비교하면 인구 증가 추세는 물론 정주 여건, 발전 속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이 2년 여가 지났지만 '공수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혁신도시로써 타당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갖춘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려면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혁신도시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등 모두 12건에 달한다. 개정안이 소위를 거치게 되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의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혁신도시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난제가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주의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과 '혁신도시 시즌 2'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기존 혁신도시 지역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국토위 내에서도 각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별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관의 협력과 충남과 대전과의 공조, 여야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만약 충남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이 물 건너 갈 경우 내년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 특히 국가의 균형발전과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강조해 온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은 감수해야 할 몫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