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충남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2년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심의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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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7일 정책실명회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7일 교육청 정책협의회실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기 만료에 따라 올해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는 교육청 내부위원 2명, 직전보다 2명이 늘어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앞으로 2년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과 선정기준 사항,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와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게 된다.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국정과제, 교육감 공약사업과 주요업무계획 주요 사업 중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 3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투입 사업, 3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정책의 투명·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교육행정에 있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실명제는 대통령령인 행정효율·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지속 추진되고 있다.

교육청은 2017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추진 근거와 심의위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심의위는 선정한 대상 과제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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