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에 A군 구인·유치
공주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에 A군 구인·유치
준법지원센터, "고의적 회피. 무면허운전 등 재범율 높아"
  •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승인 2019.07.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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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광열)가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불응에 나선 A모(16)군을 구인해 공주교도소에 유치했다.

A군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왔다.

또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여기에 무면허운전 등 재범을 범해 공주준법지원센터가 구인장 을 집행해 교도소에 수용시켰다.

이광열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대상자는 사회와 연계, 각종 자격증 취득은 물론 경제적 지원 등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준법생활을 경시하며 태도에 대한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질서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주준법지원센터는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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