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택정책과 헛구역질
[기자수첩] 주택정책과 헛구역질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3.21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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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를 주요 내용으로 정부가 주택정책을 또 발표하면서 이번에도 정책의 문제점이 불거져 논란이 뜨겁다.
이번에 손질된 청약제 또한 작은 집 한채 가진 유주택자가 더 이상 집늘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등 매번 정책발표때마다 그 부작용이 즉각에서 튀어 나오는 헛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역작용은 보유세 적용 확대가 추진되자 예외없이 찬반논란과 함께 그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형평수와 대형평수의 전세값차이가 없어지고 또 역전되는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생활비 격차를 줄이려는 젊은 실속형수요자의 변화하는 성향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만큼 지출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보다 설득있는 이유가 될 듯하다.
지금 소형이 대현임대료를 웃도는 것도 20∼30평형대 중소형 전세는 물건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반면 40∼50평형대 이상 대형의 경우 전세물건이 남아 돌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평형대 전셋값이 50평형대와 비슷하거나 평당가로 환산하면 오히려 더 높은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전셋값은 중소형이 먼저 오르고 중대형이 뒤따라 오르는데 올 봄 이사철은 중소형만 반짝 강세를 보이고 중대형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아이를 갖지 않았으면서 실제 임신한 것과 똑같은 현상을 겪게되는 ‘상상임신’이 마치 부동산시장에도 나타나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싶은 소망은 헛구역질을 하더라도 임신을 하고싶은 것이 젊은 세대들의 바램이다. 그러나 상상임신도 자주하면 좋지않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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