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극화·노사갈등 해결 위한 대화는 우리 과제다
[사설] 양극화·노사갈등 해결 위한 대화는 우리 과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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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계층, 이념 갈등과 얽혀 해결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편 개편될 전망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파행 중인 이 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 해촉과 조직 개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경사노위 위원 17명 중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12명이 교체된다. 사실상 경사노위 1기가 종료되고 2기가 출범하는 셈이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갈등하다 지난 3월부터 마비 상태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4개월가량 열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 마비는 많은 국민에게 안타까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양극화, 비정규직,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사, 계층 간 대타협이 필요한 당면 현안과 장기 과제의 해법을 찾아주기를 경사노위에 기대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근로자 위원들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강도가 세지면 취약 노동층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문제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미 경사노위의 손을 떠나 국회에 가 있다. 경사노위가 논의할 사안이 산적한 것을 고려하면 이 문제로 본위원회를 몇 개월째 공전시키는 것은 지나치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그간 잠복해 있던 구성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 갈등들은 복잡하게 얽혀 해법이 쉽지 않다.
반면 이를 누그러뜨리고 해소하는 지혜는 모자란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 일본의 수입규제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굳이 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얽히고설킨 주요 경제, 사회 현안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는 기본이자 필수인 시대가 왔다.

사회적 대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민주노총의 참여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측이 주도하는 경사노위에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근로자 위원이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불신하거나 보이콧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적 대화는 각자의 입장을 전부 관철하기 위한 게 아니다.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는 게 목적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회 문제를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풀어가는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경사노위 2기는 1기보다 진화하고, 민주노총도 참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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