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국 칼럼] “한일 대립, 국가생존권 문제다”
[한내국 칼럼] “한일 대립, 국가생존권 문제다”
  • 한내국 세종본부 국장
  • 승인 2019.07.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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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과 한국 간 무역전쟁이 터졌다. 이런 사이 독도를 두고 러시아가 영공침범을 시도했고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침묵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도 마찬가지다.

무역전쟁으로 촉발한 이른바 경제충돌로 미국이 중국을 공격했고 일본이 한국을 공격했다. 이들 두 국가의 공격형태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전쟁 동기는 상대국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다. 중국이 G2로 급성장하면서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이 보복을 감행하면서 발발했으며 현재진행형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총생산(GDP)이 과거 16배 이상의 차이에서 최근 3배차이로 좁혀진 한국경제의 급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전자제품들의 주도권이 모조리 한국으로 넘어왔다. 경제력의 무게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은 과거 경제 대국이었던 그들이 고령화로 점점 경제력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은 강해지고 있어 경제력이 뒤집히는 분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돼 있는 것.

일본은 기세등등해서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재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한 단계씩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싸움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한국에선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여행이 뚝 끊겼다. 10명 중 8명이 일본여행을 취소했고 상점 대기줄도 사라졌다.

이런 사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의회를 방문한 국회 방미단 일부 의원들이 지난 28일 귀국했지만, 사실상 미국측은 한일 갈등 중재에 소극적이다. 빈손으로 온 것이다.

말로는 맹방이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까닭이다. 이런 사정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본공격에 사실상의 우군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다. 일방적인 미국의 보복조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중국은 그러나 미국이 협상할 수 밖에 없는 히든카드를 꺼냈다.

희토류 공급 중단  협박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이다.
급기야 미국은 21세기 안에 달에서 희토류를 가져오겠다고 공언했다.
위기상황이 오자 우리 국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매운동을 벌이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서 국가적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을 차지하고 부국강병을 하겠다고 떠드는 정치권에선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생산적 대화도 타협책도 협의조차 못하는 정치권은 위기가 오고 있어도 정쟁속에 파묻혀 있다.

위기에 처할때 국가는 분명한 자기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다.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여야가 없고 너와 나는 없다. 우리만 있을 뿐이다.
말로만 초당적 협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쪼개진 국회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국은 일본의 마수(魔手)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나 않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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