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서 선택 아닌 필수
[충남시론]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서 선택 아닌 필수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9.07.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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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문제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최근 정전협정 기념일에서도 “한·미 동맹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 속에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 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대통령이 이상 없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정상이 되지 않는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양상이다. 한일 갈등에다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이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 이어 발사하는 등 상황이 불안하다.

이런 한반도 상황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지 근 한 달 만의 일이다. 이번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은 다목적 포석을 깔고 성능개선 실험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음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인듯 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 이틀 전에는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기도 했다.

북한이 연이은 무력시위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조치는 대미압박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때문에 본격적인 북미 간 협상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가운데 엿새만인 31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다시 발사했다.
하지만 대화 대신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서는 북한이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등 상황만 복잡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 태세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지원한 식량 수령을 북한이 거부하면서 노골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며 의도적인 도발에 엄포를 놓고 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상 진전 국면에서 미사일 발사까지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일 갈등도 한·미·일 3각동맹 체제의 균열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까지 공동전선을 구축해 그 틈새를 엿보게 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다. 북한은 하루속히 군사력 시위 현장 대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한·미 동맹은 건국 이후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떠받쳐온 기본 토대다. 동맹이 균열되면 국가는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정부는 잇달아 불거진 불협화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한미 동맹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성주 사드기지 설치 당시 시위대가 성주 사드기지의 차량 진입로를 막았고, 반미 단체들이 인간띠로 주한 미국 대사관을 포위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뻔히 구경만 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 정부를 어떻게 봤을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 한·미 관계의 위상은 어느 수준인가 되묻고 싶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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