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對日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매년 1조원 이상 지원 방안 조속 발표… "민관정, 국익아래 한목소리 내기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7.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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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양국간의 협의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에 대한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 

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움직임에 대해선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도 합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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