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발족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 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 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