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 내각이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으로 선정,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달 하순 발효케 된다.
산업계에선 수출 통제에 들어간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외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첨단 소재와 전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1100여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본다. 이들 일본산 부품소재의 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 지게 됐다.
백색국가 배제로 영향받을 소재·부품은 당초 1100여 개가 영향받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159개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중 패권 갈등에다 북한 핵 문제 대처,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로 얽히고설킨 동북아 정세 속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기반을 흔드는 아베 정권의 저의를 엄중히 경고한다.
아베 정권의 잘못된 길로 들어선 배경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로 부터 시작됐다.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뒤집어진 것에 불만이 됐다. 당시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문제를 미봉한 것이고 한국 사법부는 일본 정부가 부인하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불법 강점 역사를 새삼 확인한 것이다.
일본이 과거사의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풀겠다는 것은 무도한 도발이라고밖에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외교 해법을 찾으려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아베 정권의 위험성을 웅변한다. 시급한 것은 국내 산업 피해를 줄이는 문제다.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수입선 다변화와 달리 국산화와 관련된 투자와 지원은 추후 국제분업질서가 복원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채 속도를 조절하며 다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에 상응한 대책을 빠르고 빈틈없이 실행해야 한다. ‘탈(脫) 일본’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다.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말로만 외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
기왕에 시작된 경제전쟁이라면 한국 정부가 모든 정책능력을 총동원해 극복해야 한다. 마냥 매달릴 순 없지만 미국의 중재 의지와 역량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 아베의 폭주를 막고 그가 외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 외교 역량이 집중하길 기대한다.
당분간 양국 간에는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번지면서 장기화할수록 그 피해는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로가 상대방의 기를 꺾는 극한 대결은 피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이성을 되찾아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하고, 문 대통령도 외교적 대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