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사설] 북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8.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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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작정한듯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13일 간 네 차례나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향해 위협적인 언사까지 퍼부으며 큰소리도 쳤다. 대놓고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무력시위로 겁박했다.

최근에 쏜 단거리 미사일을 볼 때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닌 남한을 염두에 둔 것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이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따른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 할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군의 대응은 ‘철통 안보’ 구호가 무색하다. 요격 능력을 보여주기는커녕 무기 체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비웃기라도 하듯 발사체 사진까지 제시하며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잇단 북한의 도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 발표가 고작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직접적 안보 위협일 뿐 아니라 침체된 경제심리를 더 움츠러들게 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줄곧 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 만큼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야 한다.
‘남북대화 복원’을 주장했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 행위가 틀림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처해야 함을 재삼 강조한다. 전쟁 도발에 광분하는 북한 정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물론 핵 협상을 깨지 않으려는 전략적 인내일 수 있지만, 국민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단호한 상응조치’ 의지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너무 다르다. 진전 없는 ‘평화프로세스’에 매달려 정작 국민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라서 문제가 안 된다는 태도다.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외면하는 처사다. 그러고는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늘리려 든다. 비핵화 협상 동력이 유지되는 건 다행이지만 우리로선 여간 불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론과 러시아의 영공침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평소 안보 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한·미연합연습을 강화하는 등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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