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 여야 공방… 野 "지명철회" 與 "막무가내"
'조국 법무' 여야 공방… 野 "지명철회" 與 "막무가내"
황교안 "국가 전복 꿈꾼 사람이 법무장관 될 수 있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8.12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지명철회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엄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이동 자체의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도 안되고 갈 필요도 없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변화가 절실한 외교·안보라인은 그대로 둔 채 법무부 장관에는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거부감이 큰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는 논문표절이나 인사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한 국민 분열"이라며 "민정수석으로서 행한 일방적인 인사와 페이스북을 통한 국민 갈라치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파상공세에 차단막을 쳤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한 때 이뤄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한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 시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치주의 종언, 좌파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도구화'라며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낡은 권력기관에서 새로운 국민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야당은 개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기 보다 검증 절차를 통해 제대로 역할을 할지 살피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며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개각을 두고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만일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정치공세만 한다면 그 말은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