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자체에 바란다
[기고] 지자체에 바란다
  • 공석원 보령지방고용노동청장
  • 승인 2019.08.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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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원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장
공석원 대전지방노동청보령지청장

최근 보령노동청 관내 수산시장에서 상인과 종업원간의 퇴직금 분쟁이 갑질로 확산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사업주가 법정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퇴직근로자가 신고하였고 사업주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이미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해 왔다며 팽팽히 다퉜으나, 결국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 잔여분 약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1000원짜리 지폐 다발을 풀어 헤쳐 근로자에게 직접 세어가도록 하였고, 근로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필자는 노동법을 연구하거나 집행하는 전문가들의 푸념 섞인 얘기를 종종 들었다. 노동법이 너무 어려워 가장 기피한다는 것이었다. 인사노무조직을 갖춘 어엿한 기업이야 전문가들에게 의지할 테지만, 영세한 소상공인, 특히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분주한 시장 상인들에게는 노동법이 어떤 의미일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퍽퍽한데 노동법 쳐다볼 여유가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여하튼 그들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이고 사용자이다. 노동법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분쟁은 계속 재발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툼은 불매운동, 수산시장 또는 지역공동체 브랜드 훼손으로까지 확산되었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수산시장내 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졌다고 한다. 특히 이들 취약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한 단체가 부재하여 노사 자율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대처하여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지역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 내 경제주체인 노사민정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 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보령시와 홍성군에서는 행정력이 부족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서천군은 과거 오래 전 설치하였다고 하나,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우리 지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적극 지원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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