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제261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태안군의 공유재산 종합관리방안 수립 및 대책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실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영인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총 가격은 1조 4606억원 상당이나, 2019년 6월 현재 e-호조 및 새올시스템에 등록된 총 가격은 1조 2568억 원으로, 건수와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오히려 204억원 가량 줄어든 상태이고, 토지의 경우에도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4,551억원인데, 2019년 6월 현재 e-호조 및 새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은 3,092억원으로, 건수와 면적은 증가하였는데, 가격은 1,459억원 가량이 줄었다.
또한, 2019년 1월 조직기구가 개편되었음에도 개편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3,000여 건이 있는 등 전산자료 관리가 미흡하다.
관리대장 외 공유재산별 증명 서류 등을 별도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정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년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재산관리관이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자체계획을 수립, 실태조사하고 조치한 재산관리관은 전무하다.
이에 대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산가치 증대 및 세수확충, 주민 편의 공간제공,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발생 가능하다며, 행정재산 중 활용목적에 맞지 않는 지목(용도)의 관리부재, 용도폐지 등에 대한 엄격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매각에 따른 특혜 시비등을 벗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활용정책수립 및, 정확한 실태조사와 DB구축에 의한 정보시스템 확립을 통한 효율적 관리, 인센티브 제공등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조직 확대를 통한 인력확보 필요성 제기 하였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작성을 요청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표, 지적도, 건축물도면, 항공사진, 현황사진, 공유재산 목록조서(용도폐지, 무단점유, 형질변경)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용역발주 및 처분, 활용, 실행계획을 추진할 용역사 선정해서 전수조사 및 실행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집행부에서도 2020년부터 용역을 통하여 전수조사 및 실행계획을 추진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