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의 물가·생계 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우선 서민들의 장보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제사용품 등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가을 축제 및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 추석 연휴 기간 지역관광 활성화, 소상공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키로 했다. 또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산재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응체제를 점검 강화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의 대책과 일본 수술규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대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며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 간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별혁신특별법, 빅데이터3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 법안,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관련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확장 역할의 인식을 같이하고 혁신성장 가속화,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키로 했다.

당정청은 정책예산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 2조원 이상 확대,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에 5조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에 3조원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키로 합의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도 당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당정청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문제도 논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거듭 촉구한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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