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경유 값 폭등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화물 운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오는 10일까지 고유가대책과 운송료 현실화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가도 면세유 가격이 너무 뛰어 조업을 중단하는 어민들이 늘고 일부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출하를 거부하자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경유 값이 급등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값의 100대 85원칙이 깨졌고 정부 정책을 믿고 경유차를 샀던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름 값은 앞으로 더 뛸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물류대란, 생산마비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폭등하는 기름 값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유류세 인하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더 꼬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유류세를 내리면 경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세는 아직도 낮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다.
내심으로는 세수감소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유 값이 싸진다고 해서 과소비할 사람은 없다.
더구나 기름 값이 너무 많이 올라 부가세 수입은 더 늘어나고 있어 세수감소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의 세금수입 잉여로 경기부양을 검토할 정도로 재정상황은 나쁘지 않다.
세금인하는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유류세율 조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