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장관 후보 청문회 물건너가나?
[사설] 법무부장관 후보 청문회 물건너가나?
  • 충남일보
  • 승인 2019.09.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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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대신 연 기자회견으로 ‘민심’을 돌릴수 있을까?
만약 임명이 강행될 경우 ‘검찰 수사 결과’도 뇌관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내 고개를 숙였다. 딸의 논문과 장학금 의혹, 사모펀드 투자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면서도 “비난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남은 것은 국민의 반응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길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3일 이틀간 조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가족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시간을 놓쳤다.
그러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의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고, 청문회 일정을 5~6일로 연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핵심 증인 협의 후 5~6일, 또는 9~10일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청문회 자체가 불발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겉으로는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조 후보자 역시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회가 열리면 내일아라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임명 이후의 파장이다. 청와대는 당장은 시끄럽지만 조 후보자가 장관이 임명돼 검찰개혁 등 정책에서 성과를 내면 머잖아 잡음이 가라앉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고생했던 장관들이 나중에는 일도 잘하더라”는 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명 전의 지지층 결집 현상을 임명 강행 후의 여론과 동일시하게 생각하기에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만약 수사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나면 조국은 장관에서 하차해야 한다. 후폭풍은 정권이 버텨내기 힘들 만큼 엄청날 것이다. 불법이나 위법 정도가 작더라도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보면 위험 부담은 클 것이다.

설령 무혐의가 나왔다 해도 파장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최악의 가능성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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