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한국이 적지 않은 딜레마에 놓였다. 조국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압수수색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또 다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양상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지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인 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작업을 해가며 숙고의 시간을 지속하고 있다.
이른바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시간’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추석전후가 분기점인 듯 하다. 결국 여론(민심)이 임명여부를 결정짓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우리 역사가 이같은 정쟁이 과격해 질때 최고통치자인 왕의 그릇된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초래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 16세기경 사림과 사화파의 당파싸움으로 인해 사화(士禍)가 발생해 피의 정쟁이 초래됐고 이는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 때도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었고 위정자들의 반성은 없었다. 더욱이 지금처럼 일본과의 갈등문제나 미중간의 무역전쟁, 북핵갈등 등으로 침체된 경제위기와 같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장관임명을 두고 벌어지는 정쟁은 마치 과거를 보는듯하다.
또 전직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의 측근이 국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사익을 챙겨왔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한 사건이다. 이 일로 분개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부당함을 항의했고 결국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번 조국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가족들의 문제도 그렇다. 자신은 깨끗하게 살아왔다지만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사례가 검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사회가 기득권을 지녔다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괴리와 낙심이 얼마나 큰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그릇된 방식으로 자녀를 위한 수많은 부정의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과정에서도 많이 닮아 보인다.
왜곡된 부모사랑이 기득권 계층과 경쟁으로 내모는 이런 사회에서는 정당하게 보일 지 몰라도 대다수의 서민들에겐 너무 큰 충격을 주는 것들이다.
이 때문에 후보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70%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전국 대학생들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의 객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우호적이었던 여론도 반대로 돌아선 상태다. 게다가 임명절차가 진행 중에 벌어진 대대적인 검찰수사도 이례적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이 틀리길 바라지만 검찰의 판단도 틀리지 않길 바란다.
밑바닥 민심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될 경우 대통령은 후폭풍을 감안해야 한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태생적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니 만큼 촛불의 정신이 곧 민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임기 절반이 지난간 상황에서 박수받고 떠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민심이 곧 직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곧 민심이 천심이라는 진리가 바른 역사의 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촛불정신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