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심 끝 조국 임명 결단
文대통령, 고심 끝 조국 임명 결단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깊은 고민…원칙과 일관성 중요"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檢은 檢이, 장관은 장관이 할일 해야"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9.0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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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며 "남은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들어 거듭되고 있다.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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