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 국 법무장관, 국민 여론을 경청하라
[사설] 조 국 법무장관, 국민 여론을 경청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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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간 온 나라를 흔든 ‘조국 정국’도 임기 중반을 지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변곡점이 됐다.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조 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는 법무장관에 앞서 심각한 범죄 혐의자여서 시끄러웠다. 조 국 일가의 온갖 비리에 더해 본인의 불법 연루 혐의에도 사실여부를 떠나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후보자 때 국회 청문회에서 불법 의혹에 대해 “나는 몰랐다”고 주장한 사실에 비춰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거짓말과 의혹은 심각했다.
또 조 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경영고문료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충격적였다.

그리고 조 장관 딸의 ‘가짜 총장상’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과의 위증 교사와 증거 인멸 혐의도 어떻게 될지 간단치 않을 것 같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치주의와 법질서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으니 어이가 없다.
검찰은 장관 임명 강행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를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왜 임명을 강행했는지, 상처가 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선택 했는지 의문 투성이다. 도통 이해하기 힘든 의문점들이 많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밖에서는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인상을 풍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결을 부추기는 소재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뻔하다.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감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여권은 총선까진 아직 시간이 길어 국면들은 곧 잊혀질 것으로 믿는 분위기 일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실망은 상황에 따라 희망으로 바뀔 수 있지만, 환멸은 심중에 오래도록 남을지도 모른다. 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신임한 대통령의 기대에 앞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갈라진 민심이 쉬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다툼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국’이라는 말이 금기어로 떠올를 지도 모른다.
장관직 수행에 앞서 국민 앞에 자신을 더 낮추고 여론을 경청하는 겸허한 자세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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