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당은 검찰수사 방해이자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여권의 정국 국면전환 의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정쟁이냐 민생이냐'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또 야당의 '반 조국 공조'에 대해서는 '반개혁 연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인식이다.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입법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물타기'라고 반격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반조반문(反曺反文)'을 연결고리로 한 반대 세력 확대에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의 원내 투쟁에도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통합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