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이동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된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조국 사수'가 정국 경색과 민생 방치를 초래했다고 역공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치열한 민생 경쟁을 제안하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기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으로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추월"이라며 "조 장관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기국회는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치열한 민생 경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이 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각종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조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도 조국 부부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또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권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경제적 공동체라는 그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속속들이 팩트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 그만하고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당이 끝까지 진실규명을 회피하며 조 장관을 감싸고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면 정국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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