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년 단위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나누는 협상 입구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증액 압박이 전례 없는 세기로 지속했기 때문이다. 주둔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이하 한화. 약 6조 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협상에서 이 중 한국 측 분담금을 1조 389억 원으로 결정했다. 작년의 9602억원보다 8.2% 증액한 것이었으니 증가 폭이 작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분담금 절대 액수가 너무 적다며 한국을 지속해서 몰아세웠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등 직·간접 비용까지 합쳐 올해의 5배 넘는 수준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우방과 동맹국에 공동안보 비용 부담을 더 지게 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이미 익숙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과 이를 위한 협상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즈니스 하듯 자국 입장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두드러져 크게 우려된다.한국도 그런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 대표로 검토하며 치밀한 대응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고 한다. 정상 간 대화건, 당국자 협상이건 한미동맹 공고화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바람직하리라 본다. 무슨 장사 하듯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세는 가능한 한 버려야 한다. 동맹의 신뢰를 기초로 해 이치를 따져 부담을 나누는 타협이 요구된다.
한미동맹 정신을 살리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하려면 양국 모두 신중하고 조심하며 배려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이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만큼이나 철두철미 그래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중국 등 군사 강국에 맞선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북아 세력균형자로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애초 한국은 시설과 부지만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미가 1990년대부터 SMA를 통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 중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온 걸 기억해야 한다.
미 당국은 이 점을 새기면서 터무니없이 과도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을 삼가야 한다. 한국 역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 조야의 실망감 표출과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살피는 가운데 합리적 선에서 부담을 나눠서 지겠다는 단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방위비 협상의 최종 결과가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확인하고 증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