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맞물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정치권의 흙탕속 대립으로 국가존망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조국 장관임명을 시작으로 끝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국회의 막장대립은 내년 총선으로 일찌감치 우향우 돼 있는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막말 편향 논란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이 커진다. 이른바 민의가 사라졌고 대립만이 있는 시간이다.
이런 와류에 휩쓸린 정치권의 좌우 편가르기에 ‘우리’가 실종된 형국은 안팎의 거센 저항과 파고에 위기감마저 넘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지난 2012년 12월 이래 최대 규모 개각을 통해 과거 역사와 영토 관련 망언 논란을 빚은 인사들을 대거 기용, 그들의 야욕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뼛속까지 우익이라고 평가받는 아베 자신이 숙명의 과제로 여기는 평화헌법 개정이 민의라는 자평이 배경에 깔렸을 것이지만 각료의 면면은 그러한 우려를 자아내고도 넘칠 만큼 우편향이다. 경제전쟁을 치르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 요소가 추가돼 관계 악화가 지속하거나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학문의 전당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지식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고 강의 시간에 이를 표출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도무지 국익과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매우 큰 상태다.
막무가내식으로 제 눈의 흠은 보지 못하고 남의 흉만 부상하려는 아주 못된 기질이 국민들을 피로감으로 몰아 넣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그렇다.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사상 최대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513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대기 중이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협력정치 화두를 많이 입에 올린 20대 국회였지만 지금껏 모습은 역주행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무를 마치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여태까지 27.9%에 불과하다고 한다.
제1당이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2당이자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모두 책임을 피할 길 없다. 두 당은 누가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말들이 나오는 까닭을 잘 살피길 바란다.
당장 한일 경제전쟁과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극일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등 입법 숙제가 널려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다루기도 중요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그것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당과 합의 처리하거나 원안 처리하길 희망하지만, 한국당은 물론이거니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의 셈법이 미묘하게 달라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의 운명 역시,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의 타협 공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 운명이 안갯속이다. 조 장관 임명은 특히 그 후폭풍이 정기국회를 지배하여 전체 진로를 좌우할 경우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증폭시킬 수 있기에 주목된다.
여야 정당들의 정기국회 성취 목표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이해한다. 하지만 ‘내 삶이 나아지는 데 필요한 입법과 정책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여러 민의의 최소 ‘교집합’임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