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압수수색… 여야 공방 격화
검찰, 조국 압수수색… 여야 공방 격화
민주 "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토" 한국·바른미래 "범죄혐의 충분히 규명"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9.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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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이 사실상 조 장관을 정조준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에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총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는 지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직무정지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이 되는 상황에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검의안 카드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규명됐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국 비호를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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