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택 하자 분쟁, 유형은 '소음' 지역은 '경기' 최다"
강훈식 "주택 하자 분쟁, 유형은 '소음' 지역은 '경기' 최다"
경기 4797건, 세종 617건, 충남 506건, 대전 236건… 유형별 소음, 기능불량, 결로 순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9.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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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최근 5년 동안 주택 하자 분쟁 원인으로 '소음'이 가장 많았고,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은 총 1만8240건이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부 산하 위원회다. 

지역별로는 경기(4797건), 서울(2327건), 충북(1647건), 부산(1516건) 순으로 하자 분쟁이 많았다. 세종의 경우 617건, 충남 506건, 대전 236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소음(8526건), 기능불량(7945건), 결로(5301건), 오염 및 변색(2923건)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연도별 분쟁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계류 중인 분쟁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훈식 의원은 "소음이나 결로 같은 주택의 하자는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빠른 분쟁 해결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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