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정 수사 건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군중시위가 심상찮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와 조국 아웃 등의 함성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찬반으로 맞붙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뒤에 열린 대규모 집회여서 관심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시위를 통한 검찰 압박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에서도 검찰 개혁을 명분을 내세워 봇물처럼 터져 여야 정치권의 일상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찬반 시위는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며 다퉈 검찰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민생과 경제, 한·일 경제 전쟁, 북핵 문제 같은 다른 현안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
물론 대규모 시위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검찰 권력과 정치 검찰에 따른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녹아 있는 점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이미 국회에 검찰 개혁안이 상정된 상태이여 국회가 열리면 정상 처리되게 될 사항이지 시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발언과 대규모 시위에서 일 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발언 등을 문제삼아 압력성 시위로 번지게 된다면 국민들만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장외 세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지 궁금하다. 게다가 이런 시위를 놓고 주최 측은 참여 인원의 숫자를 부풀리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는 식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려는 것도 착각이다.
조국 수사를 그만두거나 진실을 은폐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는 않겠으나 모든 것을 시위로 해결하려는 것은 여나 야나 마찬가지여서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시위 군중이 얼마이든 검찰은 본연의 수사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하는 것이 당연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했다. 헌법정신에 입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 런 각오에서 추호도 후퇴해선 안 된다. 시위대를 앞세워 검찰을 겁박하려는 것은 여야 모두 되돌아봐야 할 일이며 정상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어떤 세력도 ‘개혁’을 핑계로 검찰을 겁박해서도 안된다. 비리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칫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게 현 정부 아닌가. 검찰도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이번 수사에 검찰개혁 저항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기에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