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교통사고 유발 포트홀, 연평균 21만건 발생"
이은권 "교통사고 유발 포트홀, 연평균 21만건 발생"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입법조치 할 것"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0.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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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총 65만 7993개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트홀로 야기된 인적사고는 총 654건이고, 이 가운데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5153건의 물적 사고가 있었으며, 이들 사고로 지출된 피해보상금만 전국 기준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 서울, 전북, 부산으로 집계됐고, 상대적으로 세종과 울산, 제주, 전남이 포트홀 발생건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전국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파인 홀만 땜질처방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전불감증이 주무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포트홀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홀 발생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트홀에 소요되는 보수비용 또한 연간 35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현재 관리주체에 따라 포트홀 복구(보수 및 재포장)가 명확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일반국도와 고속도로는 국토부 담당 소관이나, 지방도 및 각 시·군·도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중구난방으로 집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고 발생하는 포트홀 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싱크홀처럼 포트홀 역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입법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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