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을 앞두고 지리한 신경전이 재현되면서 피로감과 함께 주변국들의 무력강화로 인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북아의 무력강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자주국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창군 70주년을 맞은 중국은 기념퍼레이드에서 핵탄두를 10개나 장착할 수 있는 대류간탄도미사일 신형을 선보이고 자국산 전투비행행기를 등장시키는 등 대외적 무력강국이라는 점을 서슴지 않고 내보였다.
북한도 북미회담 날짜를 잡아놓고도 회담 기선제압을 위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호전적 무력강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역시 엄청난 양의 신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고 자력군비강화를 위해 속도전 양상을 보이는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무장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우리도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식 무장계획도 그동안 꾸준히 발표돼 왔는데 한국은 사거리 800km까지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개발을 최근에서야 미국으로부터 허락받아 개발을 서두르는 상태다. 이 사거리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한국형전투기 개발방향도 제시됐는데 FA-50한국형 경공격기가 폭탄적재 등 무장의 한계때문에 주변국 무기시장에서 단점을 드러내자 이번엔 미국 F-35전투기보다 소형화 된 비슷한 모양의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공격형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더구나 3000톤급 이상의 수중 미사일발사관 6기 정도를 쏠 수 있는 신형잠수함 개발도 이미 착수한 상태다. 이 잠수함에는 새로운 리튬전지가 탑재되면서 더 긴 잠항과 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잠수함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 북한은 휴전선 이북에 장단가리 거리별 기지를 단계적으로 운용하고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실전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상을 목전에 두고도 지속적인 신형무기를 실험하는 북한의 군비강화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우리의 대응자산 확대를 막을 수 없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우리가 북미협상 성공을 지원하는 조력자이지 당사자가 아닌만큼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만큼 국가안위를 위한 방위력 강화는 쉬지않고 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항상 거론해 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방법에도 힘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신형무기의 쉬지않는 국산화와 준비태세 강화야말로 이 시기의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수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