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20일간 열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모두 788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국감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국감의 취지는 좋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이제까지 흔히 볼수 있었던 코미디 쇼 같은 인상을 받지 않으려면 해프닝의 국감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말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국감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여야의 주장대로라면 판이한 현실진단과 감사 목표로 볼 때 대립은 어느 때보다 더욱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국감장에서 국민들에게 눈쌀을 지푸리게 하는 광경은 사라져야 한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야당의 총공세와 여당의 철통방어로 정책 국감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국감 기간 장외에선 ‘검찰 개혁’과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대결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국감의 강조점이 크게 다르지만 민생 분야 등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데 기대를 걸어본다.
정부 부처와 기관 인사들을 불러 세운 채 큰소리만 지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책 집행의 부실함을 따져 묻고 질타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여야는 조 장관 문제를 두고 다툴 것은 다투면서도 다른 현안에도 성과를 내는 현명함을 보이길 촉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영 논리가 판치고 진영 갈등도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조국 이슈는 언제든 여야 간 정쟁의 화약고로 기능할 여지도 크다. 여야는 광장 정치에서 드러나는 민심을 적절하게 흡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신중함과 균형감도 필요하리라 본다. 하지만 대의 권력이 특정한 현안에 국한된 거리의 열정과 격정에 휘말려선 곤란하다.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 의사를 대리·대표하라고 선택된 이들이 자신이란 걸 여야 국회의원들은 잊어선 안 된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차기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것이다. 온갖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가 아니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설친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이란 괴물의 목에 방울을 또 다시 달아 줘야 하는가를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